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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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지난 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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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A씨(30대)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천마산에 불을 질러 임야를 태우고 압수수색 나온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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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후배를 필리핀에서 살해한 4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채무 탕감과 7억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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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전 우리은행 직원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대출 서류를 위조해 약 177억7000만원을 송금받고, 고객 2명에게서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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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마약 밀수와 사기 등 혐의의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과 2억5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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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스터디카페 면접을 빙자해 여성들을 키스방에 알선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50명의 여성을 키스방 직원으로 알선하고 6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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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유학생 A씨에게 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중국 SNS에서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로 중계기를 관리했고, 재판부는 자백·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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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유튜버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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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기각, 징역 3년 유지. A씨는 건설사 비자금 조성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넘기고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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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등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고, 1심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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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습폭행,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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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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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얼굴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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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고,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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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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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연인에게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훔친 A씨(여성)에게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자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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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간부 A씨에게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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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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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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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원농협 조합장 A씨에게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7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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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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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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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