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임차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건물 관리인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누전·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하러 온 임차인에게 "살래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7형사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하려다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감금치상,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 대안학교 교장 A씨(60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공단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산단 감독관으로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B씨와 공모해 5억 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입문을 파손한 60대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5일 서면역에서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박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A씨(4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5일부터 올 1월 9일까지 부산 동래구 식당에서 방어 3716.4㎏, 9216만 원어치를 원산지 표기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 여성을 만취시켜 양주병 변상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SNS에서 만난 여성을 노래주점에서 취하게 한 뒤 1800만 원을 가로챘고, 이 중 300만 원을 챙겼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비스 제공을 허위로 입력해 5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2-3부는 신도를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교회 목양실 등에서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벤츠 G63 무상 이용과 술값·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물류관리팀장으로 입찰 업무를 총괄했고, 함께 재판받은 의료재료판매업 대표 B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법정 앞에서 B씨를 부채로 폭행한 7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를 다치게 한 병원장 A씨(7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호출벨과 충격흡수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A씨는 2024. 12. 5. 부산진구에서 41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든 반투명 비닐봉지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절취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고 사료를 버린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생상 이유로 치웠다며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3부는 엘시티PFV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용역 13명을 동원해 유치권을 행사 중인 업체 직원 4명을 사무실에서 끌어낸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자백한 점이 참작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남아공 국적 A씨(60대)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13일 남아공에서 받은 필로폰 2.8㎏이 든 가방을 제주도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부, 법무법인 전 사무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넉달여간 수사 무마 명목으로 총책 C씨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가짜 진단서로 보험금을 챙긴 총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일당 4명은 각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80차례에 걸쳐 합계 639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사찰 불전함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3월과 5월 두 차례 사찰에 들어가 총 54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2003년부터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업비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챙긴 A씨(50대 여성)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보조금 총 3억7749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3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작업자를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요양병원에서 링거 걸이로 같은 병실 환자의 머리를 가격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식판을 발로 차인 데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합의와 치매 증상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B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캄보디아·라오스 사무실의 C 조직에서 자금 세탁과 콜센터 역할을 맡아 피해자 9명에게 2억 5823만 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SNS로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홍보·판매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 SNS에 디에타민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사람에게 5정을 3만 7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