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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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종업원을 폭행·고문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흥업소 5곳과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망치로 손가락을 내리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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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불리한 증언에 보복해 흉기를 휘두른 80대 A씨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부산시노인복지관에서 3명을 다치게 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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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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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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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BJ A씨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려고 역주행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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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년 전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7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장은 김현순 부장판사이며, 이 재심은 1965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바로잡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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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사회초년생 등에게서 전세보증금 193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57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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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추돌 후 도주해 1명을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추돌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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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김천일 전 금정문화회관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 선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전 관장은 지난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 등록 없이 약 2만3000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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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고교생 A군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B·C군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7월 태권도부 합숙 중 후배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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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 444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 추징금 455억 원 선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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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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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주점 위스키를 훔친 30대 웨이터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과 3천만 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빼돌려 되팔아 유흥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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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북항재개발 인허가 로비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사업 수익의 4%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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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A씨·B씨에게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11월 대학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500만~600만원을 제시해 난자 매수를 시도했으며, 재판부는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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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20대 A씨·B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차량을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블랙박스를 떼어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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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호텔 가치를 속여 3억 500만 원을 받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9~2020년 호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법인 대표를 속여 부동산 교환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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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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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포상휴가를 위조한 2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며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5차례 허위 포상휴가권을 발급되게 하고 자신의 포상휴가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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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 A씨에게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감치 명령 결정 등본이 공시 송달된 점 등을 들어 A씨가 감치 명령 결정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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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을 제거한 아파트 소장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해임된 전 선관위원 C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직원에게 지시해 철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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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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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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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1부는 동료 수감자에게 추행을 강요한 A군(10대 남성)의 강요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장기 6개월의 1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를 겁줘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