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5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선박 수리 하도급 대금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 위반 사기)의 50대 선박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편취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40시간 이수, 6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필로폰 투약과 위험운전치상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에게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8월 채무자 4명에게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 남성 4명에게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0개월~1년 2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책과 공모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사무실에서 바카라와 슬롯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며 충전·환전 업무를 맡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교제하던 여성에게 협박 후 염산 성분 화학약품을 뿌린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도를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만 원, B씨(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6월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계좌 명의자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길 목적으로 유인해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망인 명의 체크카드로 골드바를 산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 동의 없이 체크카드로 시가 280만 원 상당 골드바 등을 결제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60대 승려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2일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을 깐 5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앱으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 보복 상해, 보복 감금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약 46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휴대폰깡 단말기를 개통해준 A씨(5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단말기 190대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5394만 원을 챙겼다.

부산지법 형사6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건설업체 대표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억 1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아동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10대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 술을 더 마신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직장에서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친 A씨(2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주 측 지시를 '치워 버리라'는 뜻으로 오해해 저금통을 뜯고 돈을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임차인 집에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폭행·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을 챙긴 7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4일 부산진구 결혼식장에서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