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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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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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2억원, 추징 1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일부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으로, 재판부는 유죄 인정 부분이 1심과 같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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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집회 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진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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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해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조합원 428명에게 20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대행사 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내이사 B씨는 징역 14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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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유족이 202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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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전직 선거캠프 사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 전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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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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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 마약을 투약한 A씨(3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이며, A씨는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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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천946만원을 선고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이 유럽여행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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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A씨에게 영업비밀 국외누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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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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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취재진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원에 침입한 B씨(60대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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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독점적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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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삼성전자 부장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기업 CXMT가 제품 개발에 쓰게 한 혐의를 받았고, 협력업체 직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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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B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변호인이 20일 상고장을 냈으며 검찰도 19일 불복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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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A씨(70대 중국동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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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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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사 대표가 건넨 돈이 청탁 대가라기보다 후원자로서 준 격려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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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광훈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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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2부는 국가보안법·옛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83년 징역 5년이 확정됐던 A씨(60대 남성)에게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 중 구타·고문으로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장은 선고 전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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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했고, 이후 상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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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 동문 여성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에게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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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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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80대 노모를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뒤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