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2부, 유혁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과 13억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씨는 계열사 자금 254억9천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도 징역 3년이었으며, 재판부는 작전통제권 행사 부분은 원심을 파기했으나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파미노 대표 최돈만씨에게 횡령·배임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벌금 4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판매대행업체 4곳과 거래한 것처럼 꾸며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세사기 피고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는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전직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벌금 29억6천만원 선고.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과 벌금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 LH 내부 자료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A씨(4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선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유지하고 26억501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빚 독촉하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 연수구 사무실에서 지인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코인업체 대표 A씨(2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원심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6개월 선고. A씨는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A씨(36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새벽에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1시간 10분 사이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 36주 차 태아를 출산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살해 의도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1부,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 씨와 이 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2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무죄 선고. 1심도 무죄였고,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이 전 대표 본인의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메디콕스 부회장 A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벌금 2억 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억 원 선고.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추징금 명령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1심과 동일하게 무죄 선고. 검찰이 23일 상고하지 않기로 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 피자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9일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고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람픽쳐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0년 총선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A씨(4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을 받은 회원 16명 중 14명은 1심과 같은 벌금형, 1명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1명은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종대 대국본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3월 승려 등 450여명 상대 법회에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이며, 김 대표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북한 해커와 접촉해 도박사이트를 만든 총책 김모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선고. 재판부는 12억4천700여만원 추징도 명령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