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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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가해자의 개명 전 이름, 출신학교, 사진을 담은 영상과 릴스 등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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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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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아리 채팅방에 허위 글을 올린 A씨(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55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운영진이 회비를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벌금액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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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 절차로 알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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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동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들에게서 2570만원, 3000만원,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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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A씨(40대)에게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이었으며, A씨는 2023년 11월 자녀 수능을 감독한 교사에게 전화를 걸고 재직 학교에서 1인시위를 하며 폭언한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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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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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기동민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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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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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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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 뺑소니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고 폭행 부분은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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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선불 유심 개통 대가로 48만원을 받고 본인 명의 휴대폰 8개를 개통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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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동거 여성을 폭행·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거주지에서 동거 중인 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아령과 톱 등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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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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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오피스텔 유치권 갈등 중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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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경찰학교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17일 서울 강서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에서 벽돌을 던져 298만3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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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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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피해자들을 속인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10명에게서 총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고, 쌍방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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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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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들이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시속 5㎞ 이하로 주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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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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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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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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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