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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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음악지 발행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BTS 티셔츠 제작·판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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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이아영 판사,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소지·반포) 혐의로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에게 받은 영상을 보관하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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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는 관리사무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사는 동대표 C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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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교통신고 3193건을 허위 종결한 40대 경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고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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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호종 전 경호부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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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상장사 전 사내이사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고 회계법인 명의 현금보관계약서를 위조해 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사기 피해액은 합계 1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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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매장 직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휴대폰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손님 두 명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각각 120만원, 330만원가량을 무단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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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A씨(5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 사이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서버 관리를 맡았고, 10여년 해외 도피 끝에 자진 귀국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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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A씨(40세 남성)에게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압수물은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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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등에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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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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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 명의 카드단말기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회에 걸쳐 2억 5716만 5938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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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차명 카드단말기로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마트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로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 단말기로 9천50차례에 걸쳐 2억5천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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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 투자사기 조직 모집책 40대 김모씨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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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지적장애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그 수익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쓰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방치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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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연인을 폭행·협박한 A씨에게 특수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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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유튜버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밀양 사건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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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깡통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A씨(3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6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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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여자친구의 눈을 때리고 흉기를 겨누며 협박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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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고 횡령한 시공사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용사로부터 911억8천만원을 대출받고 회삿돈 약 80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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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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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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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가짜 영수증을 법원에 낸 A씨(7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임차인과 도배·열쇠 비용 분쟁 중 지물포 영수증을 위조해 민사 재판부에 제출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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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