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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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11년, B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두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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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퇴거불응,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졌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턱을 이마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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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잠기지 않은 공동 현관문으로 빌라·아파트에 들어가 신발·가방 등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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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전직 상장사 임원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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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취제 성분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 정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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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형사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만 항소한 사건으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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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세워 신도 562명에게서 총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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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수도권에서 자전거 등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자전거 등을 훔쳐 229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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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 등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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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44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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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국회에서 의원의 뺨을 때린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재범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장에서 의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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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대학병원 앞에서 '통증클리닉 주사 맞고 다리 마비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감정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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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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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전 부인을 상습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전 부인을 폭행하고 식칼 2개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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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 일당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7차례 고의 사고를 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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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 등 전직 임원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재판부는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기소돼 공모·관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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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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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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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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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건설노조 임원 A씨·B씨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년 10월 한 달간 여의도 광고탑을 점거해 약 6000만 원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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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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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의 얼굴을 뚝배기로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서울 영등포구 한 매장 앞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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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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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8일 돌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