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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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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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9월 강원 평창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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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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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975만8875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7억 96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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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제한속도를 넘겨 보행자를 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했고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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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양진호 판사는 영화관 남자 화장실에서 15회 몰래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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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조아람 판사는 영화관에 침입해 굿즈를 훔친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같은 영화관에 5차례 들어가 특전 상품을 훔쳤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물건 반환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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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 안내판을 둔기로 부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버스정류장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둔기로 버스노선 안내표지판 커버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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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대기업 임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백화점 입점과 공사 협력업체 등록을 알선해주겠다며 속여 확인된 것만 총 343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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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6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22일 만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액은 4932만7580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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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다며 피해자에게서 총 1억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4700만원 변제 후 합의를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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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이호동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2일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하차를 요청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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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직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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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몸캠 피싱팀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범죄수익 1천419만8천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조직에서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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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상품권 바코드를 복원·사용한 A씨(40대 여성)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상품권의 모자이크된 바코드를 복원해 8회 약 100만원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이 판매용으로 올린 모바일 상품권을 10회 무단 사용해 71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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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내기 골프 상대에게 필로폰 등을 먹인 A씨(50대 남성)와 B씨(60대 남성)에게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가 대가 없이 필로폰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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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재판부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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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곽윤경 판사는 마트에서 초밥을 먹고 계란 바코드를 바꿔 붙이고 견과류를 가방에 넣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증거 등을 근거로 3회 절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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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무등록 노래방 종업원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송파구 업소에서 업주와 함께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접대부를 알선하고 2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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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피해자 7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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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총선 유세 방해 피켓 시위를 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특정 후보를 문제 삼는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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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천746만9천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조직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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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B씨(19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안산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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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집주인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4억9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