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9명에게서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15명에게서 3억2600만원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7년가량 만에 귀국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강사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조선소 직원 A씨(4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714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의 청탁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주며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용건물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구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지자 올해 4월 주민센터 민원실 유리문에 벽돌을 던지고, 이듬달 공무원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를 한 A씨(57)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선물상품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고 경찰에 허위로 피해를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토킹바 직원 B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봤고, 검찰이 상소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동생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 무죄 선고. 재판부는 흉기 손잡이에서 피해자의 DNA만 검출됐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경찰관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식칼을 던진 A씨(22)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식칼을 압수했다. A씨는 4월 6일 파출소 앞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체포 뒤에도 경찰관을 3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관리소장 A씨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직원들과 통화하다 다투고 흉기 2자루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바닥에 상해를 입혔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 여권을 위조한 50대 드라마 작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중국 여권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포커대회 참석을 위해 위조 여권을 의뢰하고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35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외여행허가 기한이 만료된 2016년 2월 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곗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64회에 걸쳐 1억6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온누리상품권을 요구하며 구청 직원을 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청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고장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한 A씨(40대 남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 인도에서 확성기로 4시간가량 기준 이상 소음을 내고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부교수 연구실에 편지를 몰래 전달한 초빙교원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위작을 진품처럼 판매한 A씨(8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공익신고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단에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20대 초반 A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햇살론 근로자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6,680,4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