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4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 대금 등 2억6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한 A씨(40대 남성)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 인도에서 확성기로 4시간가량 기준 이상 소음을 내고 경찰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동업자 창고에 들어간 A씨(20대 남성)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동업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고 종료됐어도 A씨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위작을 진품처럼 판매한 A씨(82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3억83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딸에게 계속 연락한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빈 상자를 반품해 7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쿠팡에서 총 7019만 600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 공익신고 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단에는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번의 범행으로 1억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무인매장 카드를 훔쳐 쓴 50대 A씨에게 절도·사기·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카드 19개를 훔쳐 금반지 등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A씨(6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4180만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C코인 매수를 권유해 총 12회에 걸쳐 4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세 차례 고성을 지른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행인을 숨지게 한 A씨(30)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 노원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탈당 당원 몰래 복당 원서를 낸 구의원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탈당한 B씨의 개인정보로 복당 원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