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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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 운반책으로 마약을 숨긴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횡령, 절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말께 관리책 지시로 필로폰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겼고, 케타민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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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A씨(72세 남성)에게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도봉구 중식당에서 만취해 고함을 치며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 당직실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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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A씨는 2023년 6월 5일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으로 재학생을 치었고, 재학생은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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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미승인 임신중단약을 판매한 A씨(30대 남성)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광고 글을 올리고 112회에 걸쳐 약 19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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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전도 방송 소음에 항의한 행인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성북구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방송하던 중 항의하던 행인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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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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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지인 여성을 집에서 폭행해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2월 19일 자기 집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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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4개월 선고. A씨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원과 공모해 45회에 걸쳐 3억649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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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금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절취금 28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9회에 걸쳐 192만869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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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경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 9600만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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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대포폰 매입 사기 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4억9741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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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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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편의점 업주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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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31)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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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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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가짜 금팔찌로 귀금속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금은방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936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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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벽돌을 들고 시민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거리에서 산책하던 강아지가 자신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다가가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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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외대앞역에서 시비가 붙은 B씨를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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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일시 정차한 차량에 올라타 내리라는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고, 한 달 뒤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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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배달 음식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받은 20대 A씨에게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주 약 305명에게 77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지난 2월 5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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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B씨에게 문자 14회를 보내고 125회 전화하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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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등록 대부업으로 초과이자를 받은 A씨(52)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2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채무자 64명에게 약 1억2400만원을 빌려주고 연 574.2%~29878.4%에 상응하는 초과이자 682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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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아파트 복도 등에서 세 차례 고성을 지른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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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