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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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4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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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40대 사업자 A씨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신업 사업 대표로, 1년간 8회에 걸쳐 약 1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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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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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카드를 쓴 50대 남성 A씨에게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6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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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종친회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8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종친회원과 공모해 지난해 6월 운영권을 넘기라며 서류를 보고 달력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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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간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인 주거침입 및 폭행죄를 인정했으며,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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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음주측정을 거부한 딸 B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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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구급차에 태워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구급대원을 때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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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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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5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한 달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명에게서 합계 약 1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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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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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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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는 아파트 화재를 일으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5일 담뱃불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금고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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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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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투약·매도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시간, 78만 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필로폰을 찾으려 빌라 화재경보기를 뜯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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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정봉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튜브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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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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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과속 운전으로 무단횡단 남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5월 제한속도를 시속 24.2㎞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27세 남성을 들이받아 영구적 뇌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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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는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를 예비적 사실로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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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1억400만 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과 주점 운영의 적자를 메우려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고, 재판부는 편취액이 1억 원이 넘고 일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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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정부 공사 입찰 계약을 빌미로 4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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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뒤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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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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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