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층간소음을 문의한 아랫집에 목검과 식칼을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군 관련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3억 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70대 모친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주취 난동과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곗돈 돌려막기로 2억2890만 원을 가로챈 계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1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 50여명이 출동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해 1억원을 갈취한 A씨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재판 중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조합원 약 1800명의 명부를 텔레마케터 3명에게 제공해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전화를 돌리게 했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식당 주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머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LPG 가스통 등을 승합차에 싣고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을 도운 A씨(7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의 피해금 1억2410만원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9회에 걸쳐 2억371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피해자 3명으로부터 8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기관 할당 공모주를 사주겠다고 속여 받은 투자금을 해외 도박 사이트에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동거하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유기·상해 혐의로 징역 27년과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연인과 그 여동생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렌터카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신혼집 자금과 금 투자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썼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방범창 1개와 창문 5개를 뜯어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74차례에 걸쳐 어머니 지인들에게서 총 5594만 2500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70대 목사 A씨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 7882만 원을 편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에 계좌와 대포폰 등을 넘긴 B씨(29)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5년 6월 27일 강남구 호텔에서 조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 OTP, 빗썸 계정 등을 넘긴 것으로 기사는 전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한 A씨(3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암 환자 지인에게 13회에 걸쳐 총 1억500만원을 편취한 B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었으나,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배송 업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프로축구 구단 이사를 사칭한 A씨(4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아들의 구단 입단 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