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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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A씨(20대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 준강간 및 간음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홍대 인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 불원, 초범임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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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복무 이탈 관리책임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6일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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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송민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복무 관리자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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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감에 불출석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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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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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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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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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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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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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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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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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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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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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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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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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 항소심에서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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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고·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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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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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경내에 침입해 깨진 창문으로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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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법원 난동 가담 A씨(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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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클럽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B씨가 든 물건이 피해자의 가디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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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서부지법 난동 가담 여성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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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진성 판사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 2일 전 직장 동료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래커로 낙서하고 인분을 뿌려 7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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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제한속도의 두 배를 넘겨 달리다 사고를 내 생후 9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시속 약 100㎞로 택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