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는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2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1천만 원 공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행인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벽 도로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 끝에 돌려차기와 주먹질을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인수한 식당 상호를 계속 쓴 A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을 갖췄고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부지법 형사6단독, 서부지법에 침입한 27세 A씨에게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자백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스탑 더 스틸'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었으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전직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직원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 이들은 2018년부터 약 2년간 대행료를 부풀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법원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5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기사 보도를 암시하며 3000만원 남짓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익 취재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을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배달 물품을 훔치고, 이웃 집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욕설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불이익을 우려해 주소지를 옮긴 혐의이며, 함께 기소된 정병호 구의원도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항소했다.

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1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당직실 유리창 등을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8932만4687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3300만41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사설 서버를 열고 아이템 대금 4793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투자사기 상품권 전달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9회에 걸쳐 약 13억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식당 동료를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욕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식칼 들고 이웃 집을 찾아간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일본 국적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절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4월 용산구 거리에서 택시를 쫓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열차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A씨(4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KTX 승차권으로 SRT에 탑승해 승무원 두 명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A씨는 5월 11일 오전 2시21분께 은평구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공병 30개와 고철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