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요하고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별도 진행된 두 사건은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었으나 병합 심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제9-2형사부는 전직 의대 교수 A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이에 이미지를 인쇄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건설사 명의를 빌려 LH 아파트 공사현장 32곳에서 도장공사를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다른 건설사 명의로 공사를 대신 하고 공사금액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대가 2억5천520만원을 세탁·은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억4천32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착취물을 배포한 40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SNS로 남성들을 모집해 11차례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주한미군 A씨에게 절도,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훔친 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경기 오산 부대까지 약 45㎞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포스코 전 팀장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방송 출연과 기자회견에서 포스코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았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신자유연대 대표 A씨에게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찾아가 "테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고, 내달 9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경매 플랫폼 운영사 대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한 달 내 2배 수익금 지급을 내세워 총 2억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새벽 피해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3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해 2023년 5월 기소됐고 2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경찰공무원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총 3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무죄로 보고 104만 원과 176만 원으로 산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약사 관계자 A씨 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실험 데이터를 넣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됐고, A씨와 C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불법 문자전송 사이트를 운영한 A씨(40세)에게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직원 B씨와 개발자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이며,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6년여간 9억3626만여 건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해 251만 9300원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공탁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A씨(2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로켓프레시로 1683회 주문 후 반품을 요청해 약 31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 1000만원을 공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