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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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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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1981년 유인물을 제작·유포한 A씨 등 3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1년 1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3월 항소 기각으로 확정됐으며, 지난 1월 재심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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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의뢰인을 추행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의 무릎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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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검찰은 6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6월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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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입찰 가격을 담합한 시스템가구 업체 3곳과 대표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2000만~8000만원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은 시스템 가구 설치가 건설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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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1억 8079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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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2년 이차전지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유료자문 형식으로 24건을 누설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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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투자유치 업체 대표 A씨(55)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내이사 B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9월 월 10% 배당을 약속하며 피해자 60명에게서 약 24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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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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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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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목 전 경비대장 측은 23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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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전직 세무서장 A씨·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퇴직 후 관내 업체들로부터 고문료로 각각 총 6억930만원, 4억6천21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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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스폰 주선 허위 광고로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에 광고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와 송금으로 금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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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와 가세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이며 김 대표 등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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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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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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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1983년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A씨 등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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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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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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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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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 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이 진열·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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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선고. A씨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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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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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