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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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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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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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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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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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90대 노모를 학대한 A씨(첫째 아들)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차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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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DJ 예송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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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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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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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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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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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였고,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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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통일교 측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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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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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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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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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연인과의 성관계를 불법 촬영한 A씨(31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비를 몰수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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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로 골드바 등을 싸게 판다고 속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9년 선고. A씨는 주범과 공모해 2018년 12월∼2021년 1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천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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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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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검팀은 27일 이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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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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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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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였고, 내란 특검팀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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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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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