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은 12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일 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안승호 전 부사장에게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빼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 184만원 선고. A씨는 케타민 구입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024년 6월 기소됐고, 케타민 투약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형 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품을 사들여 보관하고 동생이 진열·판매하려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김예성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공소기각 선고. 김씨는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딸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딸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관악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고인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17년 12월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A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정보로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90대 노모를 학대한 A씨(첫째 아들)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차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약 12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 수수는 무죄, 통일교 측 샤넬 가방·목걸이 수수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DJ 예송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건희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58회, 2억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제35형사부, A씨에게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각 벌금 20만원 선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두 사람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A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 혐의로 김 여사를 기소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김영집 프릭사 이사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특검팀은 27일 이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