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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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여경은 판사는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웹툰 222종을 무단 게시해 6,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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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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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 의붓딸들을 오랜 기간 성폭행·추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 신상 노출 우려로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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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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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우진 판사는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약 2년간 건물주 등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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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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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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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 선고. 김 회장은 2019~2020년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3억원 상당을 15회 거래해 1% 이상 소유 변동이 생겼는데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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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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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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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공제회 이익잉여금 5천만원을 변호사비로 쓴 A씨와 B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변호사 수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공제회의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돼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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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은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자녀 문제로 담임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과 함께 교사를 밀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