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때린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A씨는 식사를 권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3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할머니와 엄마를 골프채로 폭행한 A씨의 특수존속상해·특수존속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일면식 없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는 중과실치사상·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4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산시 원룸 주거지에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주거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불이 번지면서 같은 건물 주민 B씨가 숨지고 다른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LG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회수됐고 실제 피해나 금전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교량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A씨 등 4명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 법인 4곳에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A씨(50대)에게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1년 전 직장의 거래처 단가·수량 등 정보 파일을 유출해 자신이 세운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 K2 전차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 A씨·B씨에게 방위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월·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직한 C사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테러방지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후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검찰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19일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학생을 치고 달아난 A씨(40대 남성)의 도주치상 혐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2년 4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 고등학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10대를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16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원격조정 앱으로 당시 10살 아동 등 4명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으며, 보석 상태였다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건물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낙서를 한 6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A씨는 2024년 3월 3차례 경기 이천시 한 건물에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다른 판매자의 상품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한 50대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은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겨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대선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글을 올린 이수정에게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이수정은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점포 관계자의 배달 지연 지적에 앙심을 품고 SNS에 폭발물 설치 글을 쓴 뒤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20대 배달기사 A씨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조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의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집행부 다른 구성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 김영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21년 유족회 소유 하남시 토지를 3억원에 팔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고, 김 회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는 이웃집 수도관을 몰래 연결해 물을 쓴 A씨(60대 남성)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B씨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