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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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캠핑장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캠핑장 손님이 난간이 없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졌고,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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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장애인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0대 피해자를 차량에서 추행하고 성착취물을 168차례 제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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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대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낸 2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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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들은 과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교통사고 영상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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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신상정보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징역 2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강간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뒤 주거지와 휴대전화 번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고, 앞서 3차례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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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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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투자 사기 자금세탁책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00% 수익 보장'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으로 바꿔 전달하고 3%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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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마약 투약 후 도주하며 6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주치상·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포르쉐를 몰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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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손님 카드를 임의 결제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30만원가량을 임의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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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강제추행, 절도 혐의의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길거리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고 마트에서 약 30만 원어치 LA갈비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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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부,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A씨(2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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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2부는 음주 운전으로 10대를 숨지게 한 A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구들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신 뒤 시속 118㎞로 운전하다 전동킥보드를 탄 18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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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경찰에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양주시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에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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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하려 하고 경찰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A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상해, 감금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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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양주시 아울렛 주차장에서 6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치고,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힌 뒤 달아났다가 올해 5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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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전 연인을 스토킹한 A씨(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전 연인에게 70회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장 인근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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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폰 등을 공급하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 약 1년간 공범들과 유심 5천 500개를 개통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은 5억 8천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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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불을 지른 6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화미수 전과로 복역하다 출소한 다음 날인 5월 23일 새벽 과거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불을 질러 주민 대피 중 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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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지인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되게 한 A씨에게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 국외이송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올해 3월 지인에게 일을 하면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캄보디아로 보냈고, 피해자는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됐다가 9일 만에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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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연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특수감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약 4시간 30분간 이동한 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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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발언을 한 사람이 백 대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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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9일 경기 양주시 빌라에서 아래층 5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망상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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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 대마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친구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으며, 재판부는 대마가 든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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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