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DPF 제작업체 간부 A씨(55)·B씨(50)에게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에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해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에서 4차례 5세 아동의 얼굴을 식판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산소통을 옮기다 2등 기사를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선내 그레이팅을 개방하고도 동료에게 알리지 않고 표지판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살해한 A씨(8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장애인 배우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업체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인천 서구 공장에서 낙하 방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출입도 통제하지 않아 작업자가 1.3t 덕트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유족과 2억 원에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6부, 공사장에서 지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임금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 A씨(23)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 B씨(26)에게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보호 중인 10대를 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2개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건축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4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어린이집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7차례 4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출 취소를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85세 여성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나트랑발 인천행 여객기에서 물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승무원의 어깨와 팔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식당에서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당에서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상대 조직원 2명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아파트 출입구를 승합차로 막은 A씨(3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며 진입을 막자 화가 나 10시간 30분 동안 승합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42명을 고용한 4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목수 팀장으로 일하며 이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 4대를 들이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순찰차 등을 들이받고 10㎞가량 도주하다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 강아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B씨(30대 여성)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헤어진 동거인과 함께 기른 강아지를 데려가 반환하지 않은 것도 횡령이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고가교를 걷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의무를 다했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37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주민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6일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시속 약 108㎞로 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