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3부, 유치원 교사를 협박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신고하자 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모욕·특수상해·무고·모해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26세)에게 중감금·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에서 20여 일간 20세 피해자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4일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출소 당일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유명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약 2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 20대 외국인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남성의 가슴과 배 등을 흉기로 9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29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일행 4명에게는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7일 다른 이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연인의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인 2명을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과 출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 주택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에 화가 나 둔기로 지인 2명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입찰 뒷돈을 받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건설사 대표 A씨(64세)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으나 돈은 건네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소파를 훼손한 A씨(3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뒤 경찰관을 발로 차고 소파 매트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알코올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고스톱을 치다 시비가 붙어 지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를 붓고,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현장소장 A씨(6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작업한 B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도급회사 C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