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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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12살 회원을 폭행한 복싱체육관 관장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체육관에서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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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 세입자의 추석 선물을 숨긴 집주인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3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열쇠 값을 변상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며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냉장고에 숨겼고, 재판부는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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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80대 모친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노인복지법·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6월 26일 술에 취해 모친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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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국통을 불 위에 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업주 A씨(72)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인강화읍 순댓국집에서 불을 켜 둔 채 퇴근해 인근 점포 5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방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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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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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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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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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는 업체 대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8월 카카오톡으로 무술가 B씨를 7차례 협박해 7억4천7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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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깨를 부딪혔다며 행인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29세 남성)·B씨(29세 남성)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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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에서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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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송대리점 운송료를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034회에 걸쳐 4억 3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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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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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조합비 5천90여만원을 빼돌린 노조위원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91차례에 걸쳐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조합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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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주차장에서 고소작업차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해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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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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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에게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 취임 전인 2018년 1월 31일까지의 공소사실은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한국GM 법인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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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회삿돈 25억여 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96차례에 걸쳐 회삿돈 25억80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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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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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종이에 숫자와 글자를 색칠해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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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우진 판사는 만취 운전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3주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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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학원생을 노트로 때린 학원장 A씨(6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김포의 학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세 학생을 노트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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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73세 A씨에게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약물 과다복용을 막던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5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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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전 부인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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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여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약 1년간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293차례에 걸쳐 6528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