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3부, 세입자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뿌린 A씨(8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하던 카페 입구에 소금물을 2차례 뿌려 업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세 계약서 107장을 위조해 119차례에 걸쳐 8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A씨(22세 남성)에게 사기, 강요미수, 항명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동료 병사 4명에게서 480여만원을 가로채고 채팅 앱에서 남성들을 협박해 합의금 6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돌보던 노인 집에서 5천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훔친 요양보호사 A씨(6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보복 대행 범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복 대행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전직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A씨는 민원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238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지 않고 104회 과태료 처분을 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를 참관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캄보디아발 필로폰 밀반입을 주도한 A씨(2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고등학교 후배 B씨에게 캄보디아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필로폰 약 492.54g을 밀반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사는 정신병원장 A씨(60)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동 보호사 B씨(65)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A씨 등은 병실 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A씨(5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인천 연수구 인도에서 보행자의 발을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A씨(52세 전 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5월 국내 연수 중 식당에서 동료 여성 시의원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BJ A씨(3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생방송 중 미성년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유튜브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마트 안전관리자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광고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낙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4세 아이가 흉추 염좌 등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 A씨·B씨에게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하고, C씨에게는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4월 인천 부평구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70대 A씨에게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을 위해 추천서 3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도박 빚을 숨기려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재판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세관 직원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1억3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126차례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물품 반출을 검사 없이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업무대행사 임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5억1천6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업체 대표 2명에게 뇌물을 요구한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 A씨(59세 남성)에게 뇌물요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아파트 설비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대면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22차례 향정신성의약품 등 580정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재판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사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선임료를 주면 피해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 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