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시험 중 AI 앱으로 답을 검색한 A씨(27)에게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7일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정답을 AI 앱에 검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A씨(40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실물 거래 없이 120억여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4장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지하철 공사현장·학원 등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16일 인천 서구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 간이사무실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방문을 부순 19세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에어컨을 끄자는 말에 화가 나 지난해 7월 범행했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클럽 직원 A씨(30)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27)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 등은 2023년 4~5월 손님 3명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A씨(25세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동승자 B씨의 항소는 기각돼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혁기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 A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자택에서 아들을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적단체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상가 전기실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기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아 노래방 손님이 변압기에 접촉해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금은방 유리창을 둔기로 부수고 3618만 9000원 상당의 귀금속 39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 11억6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파기했으며, A씨는 2023년 4월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생의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주택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6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아들 B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억6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생후 83일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아내 A씨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15일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던 아들이 숨지자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병사를 때려 늑골 골절상을 입힌 A씨(23)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전역빵을 한다며 피해 병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스토킹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황우여와 로펌 사무총장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꾸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남편의 신체 부위를 흉기로 자른 A씨(58세 여성)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 A씨(30대)에게 카메라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을 전기 파리채로 때린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강아지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과 말다툼하다 전기 파리채로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목 디스크 수술 후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6월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고, 환자는 다음 날 출혈로 인한 기도 폐색 등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