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A씨(38)에게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면담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전화선을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 흡입·흡연한 A씨(31세 여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총 1400만원 상당이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승용차를 농수로에 추락시킨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술집에서 처음 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사·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술집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음식점 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김치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여자 친구를 폭행한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4시간 동안 폭행하고 고데기로 지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50대 여성 A씨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교제 남성 3명에게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 갚지 않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5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주사하고 대마를 흡입했으며 필로폰 25.73ｇ, 대마 3.46㎏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입영하지 않은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이혼 후 미성년 자녀 3명의 양육의무가 있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카자흐스탄 국적 A씨와 B씨에게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지폐 외관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집행유예 직후 음주운전한 A씨(50대 남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도중 간암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김제시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트럭을 몰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A씨(55·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고, 남편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5~6월쯤 아프리카 선교센터에서 당시 7세 아동에게 폭언·욕설·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고(故) A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징역 1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북한 피랍 경험을 주변에 말했다는 혐의로 1974년 형이 확정됐고, 사후 딸이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A씨(71)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5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시 삼천에서 낚시하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은 시속 79㎞로 운전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공장 안전관리자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년 11월 진안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노동자가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끊어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주점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사건 이후 혼인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군사기밀을 담보로 군 간부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암구호 등을 담보로 잡아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