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캄보디아 도박장을 운영한 A씨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667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체포 전 자수 의사를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라이온스클럽 회비를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클럽 계좌에서 59차례에 걸쳐 1억 4522만 원을 빼내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김해시 아파트 옥상 도장 작업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4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A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1억 6985만 원, B씨는 피해자 5명에게서 57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인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만 원 추징도 명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하동군 공무원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설비업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향응은 1명당 45만 원씩 총 135만 원 상당이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아내 불륜을 의심해 협박·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재범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경찰관들을 밀치고 여경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시 한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0분 넘게 폭행과 욕설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주민 동의 없이 마을회관을 넘긴 60대 통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주민총회 결의 없이 마을회관을 B업체에 이전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1부,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금고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거제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 길에 엎드려 있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5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 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 먹인 4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 대마 젤리를 섭취하고 4월에 남자친구에게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7세와 6세 자녀를 폭행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됐다며 원심을 직권파기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A씨(60대)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 전 의사가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창원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형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7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목을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가짜 명품 가방 등을 반입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2039만 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으며, A씨는 위조 상표가 붙은 시가 5억 4014만 원 상당 물품 468점을 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