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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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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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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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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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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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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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협박·폭행·강요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항소심은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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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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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전직 대기업 직원 A씨에게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경 정년이 다가오자 회사의 회계부정 자료를 거론하며 전출위로금 582,395,000원과 임원 발령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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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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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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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며 사고를 낸 30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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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B·C·D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가 실효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5억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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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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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7.7㎞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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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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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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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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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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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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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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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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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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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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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