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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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대마 환각 상태로 역주행 뺑소니를 낸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의창구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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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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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회삿돈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고 경리일보를 고쳐 범행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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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7023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건물 임대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786만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방 6개를 설치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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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무등록 고리 대부한 2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 12. 22.경부터 2024. 9. 19.경까지 678회에 걸쳐 합계 22억1100만 원을 대부했고, 범죄단체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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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안전책임자 A씨와 지게차 기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신호수 C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3년 7월 진해신항 내 물류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돕던 50대 화물차 기사가 지게차 화물에 깔려 숨진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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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낸 안전관리책임자 A씨, 지게차 운전자 B씨, 신호수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8개월·8개월·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이 쓰러져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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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태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시킨 업주 A씨(40대)에게 공동감금 등 혐의로 징역 2년, 내연관계의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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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투자 사기와 무단 결근을 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2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27차례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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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1부는 전직 사립학교 교장 5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억원을 학교 법인에 지급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진 점과 뇌졸중 등 질병을 앓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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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콘서트 티켓 판매를 속여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2천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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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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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1형사부, 사립중 설립자 A씨(50대)에게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심 징역 2년을 파기했고, 면소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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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 5-2부, 무면허운전 후 지인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4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2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했고, 1심 벌금 700만원에 A씨와 검사가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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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2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566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8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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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승용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7. 15.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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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여성 상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관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동료 병사들 앞에서 여성 장교와 부사관 2명을 4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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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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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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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노인복지법위반·사기·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했고,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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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시중은행 지점장 A씨(5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음식점 등에서 근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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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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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이혼한 전처의 카드를 훔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전처 집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ATM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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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