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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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임금을 체불한 5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 11명의 금품 합계 5548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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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어머니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 구타로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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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학교폭력을 저지른 A씨(20대)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21년 동급생 두 명을 공원으로 불러내 싸우게 하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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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대기업 직원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정년을 앞두고 회사 임원에게 비자금 의혹 폭로를 언급하며 전출위로금 5억 8000여만 원과 모회사 채용 기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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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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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딱지권 사기 A씨 등에게 사기 혐의로 A씨 징역 1년 4개월, B~D씨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사기방조 E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피해자 14명에게서 21회에 걸쳐 5억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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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서 50대 남성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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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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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20억 원을 세탁한 20대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377회에 걸쳐 19억 7천200만 원 상당을 세탁해 다른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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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범죄수익 19억여원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265차례에 걸쳐 범죄수익 19억8500만원을 입금받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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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간병인에게 90만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 선고. A씨는 구속집행 정지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병인에게 "병실로 돌아오면 현금으로 바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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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A씨(60대)에게 모욕·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던지고 욕설하며 약 20분간 버스 기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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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장 압류 해제와 사업 명목으로 3천만 원과 2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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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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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가 제출돼 공소기각했고, 압수된 잭나이프는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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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1부, 딸 농어촌전형 위해 위장 전입한 A씨(50대 여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밀양 주택에 가족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주소를 둔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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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마약 밀반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케타민 1.5㎏과 MDMA 800정을 들여오고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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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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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옛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40대)에게 특경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회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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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노동자 추락사를 막지 못한 업체 전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에는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 중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로, A씨와 법인은 지난 19일 상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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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김해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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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2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했다.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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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부친의 내연녀를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자택에서 부친과 내연녀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양육 중인 자녀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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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같은 국적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같은 국적자 집에서 몸싸움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