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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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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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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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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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30대 A씨에게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6~8월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항소장을 냈으며 피고인은 항소했다가 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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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아내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아내를 21회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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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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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친구를 속여 15회에 걸쳐 3200만여 원을 받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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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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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복무요원 A씨(2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1월과 12월 총 14일간 무단결근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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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대고 서명을 위조해 행사했으며, 재판부는 며칠 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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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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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과 그 직원을 속여 4억 6000만여 원과 1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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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승합차를 약 900m 몬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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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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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80만원과 성폭력 치료 강의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식당 주방에서 20대 남성 동료의 바지와 속옷을 동료들이 보는 가운데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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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의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의 내연녀 아파트 출입문을 흉기로 손괴하고 흉기로 협박했으며,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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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딸의 민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70대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였고, A씨는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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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교제 상대를 속여 수억 원을 챙긴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직 경찰·법무사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5억 65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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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30대 A씨에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중순께 교제한 적 있는 여성의 집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던 그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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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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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0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침입해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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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부축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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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90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위협한 A씨(50대 여성)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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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60대 여성 C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