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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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주운 직불카드로 결제한 A씨(60대)에게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분실된 직불카드를 습득해 8회에 걸쳐 합계 65만3596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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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글을 틱톡 계정에 게시한 6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었고, A씨는 2025년 8월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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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1983년 유인물을 배포한 대학생 A씨 등 4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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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보았고,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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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일 택시가 목적지까지 우회한다고 생각해 기사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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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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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차량 털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나흘 만인 2025년 9월 18일 밤 대구시 중구에서 조수석에 있던 현금 2만 5천 원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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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 교회 제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A씨에게 위계등간음 혐의로 징역 6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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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2일 항소했고 김 전 의원 측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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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전세보증금 2억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 임대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동구 다가구주택 5가구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경매 저가 매각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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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밤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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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9)·B씨(43)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4명에게 총 60억 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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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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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20대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고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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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유혁기에게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과 92억4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254억9천3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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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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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환전조직 관리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 12.경부터 2025. 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4732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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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특성화고 교장 A씨와 대외협력부장 B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두 사람이 2020년 11월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감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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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환기 판사는 방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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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A씨(65)·B씨(66)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시 일대 한 편의점 벤치에 놓인 63만8000원 상당의 물건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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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술에 취한 채 대구 동구에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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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운행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사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하차 후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며 운전 중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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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14년과 추징금 3300만원 선고. A씨는 로맨스스캠 팀장으로 7개월 넘게 가담해 피해자 700여명, 피해 금액 150억여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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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