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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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편의점 야외 테이블 위 시계를 가져간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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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지인을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1억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부터 총 7회에 걸쳐 주식 투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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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신축 빌라 약 400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임대사업자 C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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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사이비 종교단체 공동교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세워 신도 562명에게서 총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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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장물취득·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 벌금 20만원, 추징 950만원 선고. A군은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에서 19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붙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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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전 진품센터장 A씨(64)와 전 영업부장 B씨(62), 업체 운영자 C씨(58)에게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5년, 4년, 2년 2개월 선고. 이들은 거래처 명의로 빌린 돈으로 사채를 갚고 강원도경제진흥원에 2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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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직원 9명의 보험료 1천391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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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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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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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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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순 50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경찰이 바보 취급한다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허리끈을 휘두르고 순찰차 앞문을 걷어차 68만 원의 수리비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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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관 증거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은 위법해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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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간호조무사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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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6월 유튜브 채널에 JMS 총재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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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 무속인 C씨(40대 여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함께 기소된 손자 A씨는 징역 3년, 손녀 E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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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13차례에 걸쳐 수술비 등이 급하다며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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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 A씨(30대)에게 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무면허 음주 사고 후 지인과 자리를 바꿔 앉아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1143만원 상당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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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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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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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수도권에서 자전거 등을 훔친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1차례 자전거 등을 훔쳐 2299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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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2억3500만원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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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반도체 장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퇴사하면서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자료 등을 USB에 담아 빼돌려 이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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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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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4일 대학 동문 이름으로 진료기록 열람서 등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