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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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진천에 거주하면서 2020년 말 부모가 사는 청주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긴 뒤 2023년 5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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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전 직장 동료 등을 가위와 젓가락으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피해자들의 목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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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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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누나에게 욕을 하자 얼굴을 때리고 둔기로 내려쳤고,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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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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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건물관리소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서울 금천구 건물 지하 주차장 누수 정전 수리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폭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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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친딸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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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태양광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예비 사업자 2명에게서 총 1천7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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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방화·살인을 교사한 3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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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직원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9차례에 걸쳐 13억5000만원을 횡령해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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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 연인 집에서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리치고 약 5분간 문을 두드리며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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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외국 화폐 환전을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 1억2800여만원을 편취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외화 판매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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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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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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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한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3명에게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가 목적과 달리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하며 공유수면 9만8380㎡를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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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6월 22일 버스 안에서 여성 옆자리에 앉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2023년 11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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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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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순 지인의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잠든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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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50대 여성 탈북민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상당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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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강제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안양교도소 샤워실에서 다른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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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변호사 업무를 대신해 준 포렌식 업체 운영자 A씨(3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77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4~10월 고객 2명에게 법률 상담과 문서 작성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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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 원을 가로챈 70대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전달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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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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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20대)에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6월 14일 200m가량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4차례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