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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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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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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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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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학생 사물함에서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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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 대표이사 B씨(50대)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법원은 B씨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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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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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관위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공사에 뒷거래가 있다고 말했고, B씨는 2024년 6월 경로당에서 공사비를 해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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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필로폰을 나눠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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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2차전지 설계도면을 반출한 전 직원 A씨·B씨와 법인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으나 비밀유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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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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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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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A양(19)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양(16)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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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항의한 이웃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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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60대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통보 후 2023년 4월 영업비밀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고 업무 파일 1609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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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춘천시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15세 여학생을 6차례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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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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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병원 개원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1년 평택의 신축 상가 시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A씨가 16억여원, B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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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은 80대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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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 친구들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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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주거침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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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1∼6월 152차례에 걸쳐 테더 228만6천971개(약 33억9천만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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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사도우미 앱으로 방문한 집에서 9차례에 걸쳐 5944만 83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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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친구에게 77회에 걸쳐 1억8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약 81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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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이웃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5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 부부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주차해 길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