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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약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명령 선고. A씨는 케타민과 MDMA를 매수·투약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 약 1.3km를 역주행하고 경찰 순찰차가 진로를 막자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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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군(17)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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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X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4명에게 232만58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 중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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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B씨는 징역 7년, C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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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상품권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16회에 걸쳐 2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년간 피해자를 속였고, 받은 대금을 유흥비 등에 쓰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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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10일 출소한 지 3주 만에 성당에서 돈을 훔치고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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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전동킥보드 운전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22일 화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킥보드를 몰던 10대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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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아이폰 35대를 빼돌린 대리점 점원 A씨(2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쯤부터 2022년 1월쯤까지 단말기를 중고판매업자에게 팔아 약 4500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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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허위로 성폭행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업소 운영자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허위 진술로 경찰서 2곳, 순찰대 1곳, 서울경찰청 수사팀 소속 경찰들이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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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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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조직원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 B씨(징역 2년 6개월) 등과 올해 2월 다른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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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협의회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2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보조금 4800만원을 허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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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의 법무사 직원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뢰인 업체 대표가 숨지자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록한 뒤 토지수용 보상금 4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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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사장 장비를 훔친 외국 국적 5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10만 원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광명시, 5월 원주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비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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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스님을 속여 24억 원을 편취한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토지 매수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중도 계약금 20억 원과 수수료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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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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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직원 휴직을 허위 신고해 지원금 3천만원을 받은 30대 여성 A씨에게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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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A씨(50대)에게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고, 채용 공고문을 위조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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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15차례 청구해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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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공사 현장 하자를 민원으로 제기하겠다며 건설사 임원들에게 2천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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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간병인을 속여 간병비를 주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가 곧 투자를 받는다고 속여 4490만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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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와 옷가지,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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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셨고,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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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세금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시트지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의무보험 없이 8차례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