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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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검찰은 징역 15년과 추징금 82억9천555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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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약국에서 손님과 직원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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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두 달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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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사망한 남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A씨(60대 여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2022년 1월 4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1544만4444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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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고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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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의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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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친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4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함께 술을 마시던 부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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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A씨(4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두 차례 부동산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량 창문을 열고 비비탄 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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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2월 선고. A씨는 건설현장 두 곳에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고 현금 60만원과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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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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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건물 출입로를 막은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사용권 분쟁 중 2023년 3월경 진입로에 승합차를 세우고 계단 위에 정빙기를 놓아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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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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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끼리 다투다 서로 폭행한 A씨(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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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2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익산시 자택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고, 재판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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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건축물을 부수고 자재를 가져간 A씨(61)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시공을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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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50대)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과 6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총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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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카드깡 업자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추징금 3166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3억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한 것처럼 꾸민 뒤 고객에게 1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수수료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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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장모 신체를 몰래 촬영한 A씨(24세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여름 피해자 집에서 동거하다 낮잠 자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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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공원 조명시설 49개를 부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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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국통을 불 위에 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업주 A씨(72)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인강화읍 순댓국집에서 불을 켜 둔 채 퇴근해 인근 점포 5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방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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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시청 대강당을 점거한 마트노조원 A씨 등 1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19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 협약식이 예정된 청사 대강당에 들어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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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미국 국적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김해 제과점에서 티라미수 맛에 불만을 품고 점장을 흉기로 위협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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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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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가사도우미 A씨에게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의 에르메스 반지 등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고 에르메스 캘리백과 스카프 2개를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