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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혼인을 빙자해 돈을 가로챈 A씨(4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력가 행세를, B씨는 A씨의 누나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서 8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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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조직폭력배 도주를 도운 A씨(32)에게 범인도피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폭력조직원이 경찰 추적을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도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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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 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4일 용인시 처인구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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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담배 7만5520갑을 합판 제품으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한 3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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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사찰 주지 자리에 이름을 올리려고 서류를 위조한 승려 A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 사찰 종무소에서 정관 등을 조작해 같은 해 12월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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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5일 치위생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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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어머니 수술비를 핑계로 동료 강사 5명에게서 3465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과 반성,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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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파편에 40대 3명과 10대 1명이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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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은 흡연을 제지한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5일 저녁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20대 경비원이 제지하자 가슴을 6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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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일 경적을 울렸는데 사과하지 않는다며 버스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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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구의 돈 가방을 택시 도난으로 가장해 빼돌린 A씨(4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과 짜고 필리핀에서 10만 유로가 든 가방을 빼돌렸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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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소년체전 선수를 폭행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세 선수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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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메신저피싱 인출책 A씨(30대 여성)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 6월, 범행을 방조한 C씨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피해자 74명에게서 13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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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50대 A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밤 아들 집 마당 데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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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뒤 마신 술로 채혈 수치가 0.313%였으나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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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2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후 보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인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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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음주운전을 반복한 A씨(23)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12월에는 0.206% 만취 상태로 약 4㎞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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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창생을 강제추행한 A씨(25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5일 술자리 후 피해자를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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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약 2년간 아내를 상대로 세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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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체포된 뒤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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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환 판사는 갓 낳은 딸을 인터넷에서 만난 부부에게 넘긴 친모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4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지 72시간 된 딸을 넘겼고, 재판부는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반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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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A씨(2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9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33km 초과한 103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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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단독, 허위 여권을 행사한 A씨(50대 여성)에게 불실기재여권행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신분을 세탁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한 뒤 발급받은 여권으로 2023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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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50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들에게서 총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