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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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넘어진 자신을 신고한 13세 남학생의 멱살을 잡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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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복지관에서 근무하며 12차례에 걸쳐 3억 4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의 돈 요구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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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25)에게 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역 군인에게 74회에 걸쳐 1352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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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사우나서 잠든 남성 카드를 쓴 3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신용카드 3장 등을 꺼내 4회에 걸쳐 총 28만68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다음 날 숙박요금 14만원 결제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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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춘천시 한 길가에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인근에 있던 40대 3명과 10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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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10대 A씨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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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50대 A씨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한 도로에서 소주 9병을 마신 채 지나가던 시민을 흉기로 겨누거나 자신을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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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형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A씨(24)에게 징역 2년 6월, B씨(2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5월 3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합계 3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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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40대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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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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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단독,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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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호텔 대표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B씨, C씨와 공모해 3400여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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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동환 판사는 무등록으로 동물 전시 영업을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1인당 7,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동물을 보여주거나 만져보게 하며 영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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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7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1∼3월 19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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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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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버스 옆자리 승객을 추행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쳤고,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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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다시 운전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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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의 백화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커피머신 1대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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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반려묘를 죽인 A씨에게 특수폭행,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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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캄보디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서 번역을 맡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11월 약 19억 원을 조직에 벌어준 혐의를 받았고, 단순 번역으로 사기를 방조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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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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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반려견 입마개 문제로 다투다 커터칼로 공격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목과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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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공사장 자재를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4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327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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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나이를 속이고 여중생을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4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여중생임을 알고 자신을 2007년생으로 속인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