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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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유튜브 채널 대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상인들에게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 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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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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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은 어깨를 부딪혔다며 행인을 폭행한 폭력조직원 A씨(29세 남성)·B씨(29세 남성)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을 지적하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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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천만원,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천만원, C씨(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이상 텔레그램으로 환각버섯, 대마 등을 팔고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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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8일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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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30대 남성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술집 손님 C씨에게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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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절도단 주범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 운전을 도운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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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노인 복지용품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A씨(52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43억 원 상당 물품을 57억 원으로 허위 신고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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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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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2023년 3월 강원도교육감실 앞 농성 중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 등 4명과, 공동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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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문서를 작성해 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1500만 원 추징 선고.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지인을 위해 12차례 소장 등을 작성하고 총 15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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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주식 고수 행세를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매매 등으로 수익을 부풀려 강의와 리딩방을 운영하며 91명에게서 총 1억3천88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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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A씨(20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아동의 손을 놓으며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해 열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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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정승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객 집에서 명품과 현금 등을 훔치고 친언니의 카드 정보를 도용해 렌탈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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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께 수업 중 남자 고등학생에게 성희롱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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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단속되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는 수법으로 측정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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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벌금 750만 원,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서귀포시에서 사고를 낸 뒤 달아나 고교 동창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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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3일 태권도장 앞 복도에서 아동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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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 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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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병원 시설팀장 A씨와 병원 법인에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찰은 재판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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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우즈벡 남성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성거파출소 앞 구급차 안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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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청각장애 직원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 약 1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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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누범기간 중 물건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락실에서 타인의 운동화를 신고 가고, 편의점에서 3500원 상당의 참치캔과 딸기잼 등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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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을 학대한 20대 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고, 화난 모습을 촬영해 다른 강사·원생들과 보며 놀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