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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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대체 배송을 막은 택배기사 A씨 등 7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대체 배송 기사들이 택배물을 싣지 못하게 막아 집배점 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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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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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태일 등 3명에게 특수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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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경찰관 A씨(20대 여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밤 술에 취해 강릉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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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부부싸움 중 자녀들 앞에서 물건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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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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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송금받은 A씨(26)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75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약 158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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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부는 총선 직전 목사들을 모아 선거운동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6일 교회 카페에서 목사 30여명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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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 안민석 전 의원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록히드마틴 관련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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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고정되지 않은 배수구 덮개를 방치해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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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2)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예전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차에 부착해 운행하고,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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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안현정 판사는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에 일했던 울산 편의점의 열쇠로 2023년 5월 새벽에 들어가 현금 약 45만 원을 훔쳤고, 피해액 전부를 법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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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선거캠프 일을 돕던 30대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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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다 상해를 입힌 5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식당에서 물티슈를 던진 상대와 싸움이 붙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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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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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노숙인을 폭행해 엿새 뒤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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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수영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B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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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온라인 판매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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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동포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중국인 A씨 등 5명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범행했고, 공동으로 모은 7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주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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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이 자신을 밀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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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사기·절도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누범 전력과 같은 유형의 전과,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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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법원 난동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유리창을 부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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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논술학원에서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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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캔 커피 납품 투자 등을 내세워 피해자 B에게서 합계 7,300만 원, 피해자 C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