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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을 매매·투약한 A씨(22세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 추징금 582만 2500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합성 대마, 필로폰, LSD, MDMA, 케타민 등을 사고팔거나 친구들과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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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10m를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차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고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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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A씨(3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312% 상태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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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추행한 20대 A씨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월29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대학 동아리 후배의 옷 안에 손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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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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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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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깨진 병을 휘두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유리병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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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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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합성마약 야바를 밀반입한 태국인 A씨(30대)에게 특가법상 향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태국의 지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9천여만원 상당의 야바 7만9천482정과 가루 24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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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이웃에게 다가간 A씨(2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서 이웃인 20대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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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A씨(31)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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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출생증명서를 변조해 제출한 공무원 A씨(40대)에게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아들이 태어나자 출생증명서의 모친 정보를 다른 인명과 생년으로 고쳐 구청 직원을 통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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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감금해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3회 연락하고 주점 방실에서 3시간 이상 감금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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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병원 앞 집회에서 소음을 내고 업무를 방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신축공사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고 병원 출입구에 들어가 고함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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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검사는 벌금형 병과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병과하지 않았고, 대출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25억여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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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친부 A씨와 계모 B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작년 9월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10살 딸과 7살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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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부산 영도구 피해자 자택에서 흉기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러시아 괴한으로 착각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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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천안 시내버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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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흉기를 들고 자해를 지시한 A씨(45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외도를 알고 흉기를 집어 들고 자해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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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단독, 열사병 사망 사고 원청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대전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고, 현장소장 B씨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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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A씨(4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4. 9. 13. 밤 호텔 1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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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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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도박 총책 도피를 도운 변호사 A씨(50대)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무국장 B씨는 같은 형,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준 전직 경찰 간부 C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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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