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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손님에게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린 A씨(4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약국에서 말다툼 끝에 70대 손님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권총형 분사기를 쐈고, 재판부는 위자료 500만원 공탁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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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대웅제약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선고. 알비스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 제네릭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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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항공기에서 승객 신용카드를 훔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 1억원어치를 구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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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제약사 관계자 A씨 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2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허위 실험 데이터를 넣어 특허를 출원한 사실이 인정됐고, A씨와 C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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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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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억 2468만 5000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 다른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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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 직원을 추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남성 직원을 3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성적 접촉이 합의로 이뤄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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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불법 담배공장 작업반장 A씨(40대 중국인 남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대림동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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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전 울산TP 실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고교 후배인 B씨 회사로부터 리스료 대납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약 1억 원을 받고 지원사업 선정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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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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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B씨(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요청했고, B씨는 스토킹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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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았고, 공장장 A씨에게는 징역 3년,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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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다리를 잃은 뒤 5년 만에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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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을 항의받자 격분해 범행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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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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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후배를 추행한 40대 교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차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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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112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한 A씨(3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술에 취해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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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필로폰을 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 6월·추징 4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투약자에게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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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에게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조카며느리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1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A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며 긴급피난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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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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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졸피뎀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무죄 선고. 두 사람은 2022년 8월 서울 송파구 A씨의 집에서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모발 감정 결과만으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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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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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공단 서울본부를 점거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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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시장을 만나겠다며 경찰관과 청원경찰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부산시의회와 시청에서 두 차례 소동을 벌였고,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재판 시작 후 약물치료를 받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