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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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였던 김원갑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갑은 정규학력이 아닌 과정을 '행정대학원(수료)'으로 적은 명함을 배부하고, 후원회 등록 없이 후원 계좌로 5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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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임용 동기를 때린 소방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의 한 소방서에서 자신의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했다며 동기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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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24일 물품을 보내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100여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출소 당일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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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A씨(26세)에게 중감금·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모텔에서 20여 일간 20세 피해자를 알몸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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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신고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하루에만 9번 넘게 112에 거짓 신고를 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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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A씨(29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일행 4명에게는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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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72만635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인 4명의 주민등록번호로 362회 진료·처방을 받아 졸피뎀 4120정을 사들였고, 지난해 7월 자택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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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실로 대리점 점장에게 물품 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교제 중이던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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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군사기밀을 담보로 군 간부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대표 A씨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군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암구호 등을 담보로 잡아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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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15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연습장 업주 8명을 협박하고,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업주 2명에게서 158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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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어린 자녀들을 방임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악취가 나는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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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품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0여회에 걸쳐 40여명에게 약 5,87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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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주식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42억여원을 가로챈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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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가짜 차용증을 쓴 70대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구속된 동거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공범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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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6월 6일까지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 등을 치우지 않은 집에서 4세·1세 아들을 돌보지 않고, 타인의 구글 계정에 무단 접속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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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 연인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 7일 다른 이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연인의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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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후임을 쇠 봉으로 때린 A씨(2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해병대 복무 중 후임이 청소도구를 자신의 침대 위에 올려놨다며 손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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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길고양이를 죽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 담장 위에 앉아 있던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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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에게 사기·협박·공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동업자에게 땅을 담보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고소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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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또래 여성을 감금·폭행한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해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감금해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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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에 걸쳐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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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상조회비 1억 4900여만 원을 횡령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유가공업체 상조회 총무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12차례 상조회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해 생활비 등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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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일 경기 남양주시 지인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그릇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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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