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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입찰 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행사를 대신해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하고 추정 수익의 4%를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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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재판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대리 작성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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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20대 수감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27일 수원구치소에서 청소를 위해 수용실 문을 연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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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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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지난해 9월 21일 여관 1층 카운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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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위탁 수하물 가방 2개에 현금 10억원을 숨겨 홍콩으로 가져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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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0단독,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직원 B씨가 결재 없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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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유명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약 2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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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아파트 입찰 뒷돈을 받은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500만원 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고, 피고인 측은 항소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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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5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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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동료 여경을 추행한 A경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경위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신체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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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순열 판사는 고래고기 밀반입을 도운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2차례 밀수업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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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광진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 등 2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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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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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안전 인증 없이 BB탄 총을 수입·판매한 A씨(20대)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증 대상 BB탄 총 44정을 불법 수입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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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압수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물 보관창고의 현금 750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25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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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입주민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8월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모욕·협박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내면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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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무면허 봉침 시술로 여성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발목 통증으로 찾아온 여성에게 봉침을 놓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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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미성년 아이돌을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내 연애를 이유로 숙소를 찾아가 철제행거봉으로 소속 멤버들을 때린 혐의를 받았고, 소속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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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버스 기사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대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와 다툰 뒤 다음 달 1일 차고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보복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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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다른 치과의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한 치과의사 A씨(40대 남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4차례 비방 광고를 유튜브에 게시했고, 영광군의 삭제·게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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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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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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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소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의 B씨 등에게 D씨 징역 2년·벌금 3백만 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남구 J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금 189,779,516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