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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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80대 노인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범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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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검단신도시 사업권 미끼로 돈 받은 A씨(71)·B씨(55)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3년, C씨(71)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피고인들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를 속여 5억6536만여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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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68%, 0.101%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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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중국 국적 A씨에게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9월 충북 증평군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3명을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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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은 암모니아 누출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 한림읍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부식된 암모니아 가스 밸브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체하지 않아 70대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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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300만 원과 추징 1650만 원 선고.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억 6195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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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을 피해 약 4㎞를 달아나며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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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인 3명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9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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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B씨(리조트 대표)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7000만원 선고. 재판부는 VR 개발용역이 허구라고 판단했고, 사건은 항소를 통해 다투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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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동생을 성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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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상품권·금 유통사업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 공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167억28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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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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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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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 전세 계약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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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업체 대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 직원과 악수하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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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불법사금융 총책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 5천만원 선고. 일당 3명은 징역 1년 4개월~2년을 받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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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974차례에 걸쳐 어머니 지인들에게서 총 5594만 2500원을 받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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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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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방범창 1개와 창문 5개를 뜯어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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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입영 기피와 무전취식, 분실카드 사용을 반복한 A씨에게 병역법 위반,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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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70대 목사 A씨에게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 7882만 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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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정수기 임대 영업사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변칙 계약 304건을 체결하고 영업 수수료 8313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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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불법 홀덤펍 총책 A씨(40대)에게 도박 장소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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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동대표 회장의 자전거 바퀴를 손괴하려 한 A씨(60대)에게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으로, 자전거 뒷바퀴를 열쇠로 눌러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